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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권침해 un 인권위 제소?

작성일 : 2017-12-09 18:02 수정일 : 2017-12-11 11:10 작성자 : 김샛별 (rlato7896@naver.com)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 때만 해도 이 일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후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사태, 세월호 당시의 미흡한 대처와 
주 3일 근무 등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서  결국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으며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단정한 올림머리는 
세월호 당시에도 미용사를 부른 사실 등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구속 기간동안 잔머리가 삐져나오는 초췌한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몰라보게 초췌한 모습에 대해 동정여론도 있었으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며 
전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였다.



 


각종 언론은 대통령일 때와 다르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구속 수사에 임하는 
전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을 연일 보도하였고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2017년 3월 31일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이후 503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안주거리를 제공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의 넓이는 약 3.2 평으로 별도의 접견실을 갖춘 독방이며 
이는 다른 제소자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곳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후 전 대통령의 식단과 식사를 마친 후 스스로 설거지를 해 그릇을 내놓는 다는 점 등 
감방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도되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탁자와 의자 두 개가 있는 접견실과 침대 책상, 
개별 문이 딸린 단독 화장실, 세면대, 정리함, 옷장, 싱크대 등 
일반적인 고시원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혼자서 충족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티비와 접이식 매트리스가 구비되고
 전기 열선이 바닥에 들어간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취업 준비로 발도 제대로 뻗기 힘든 고시원보다 
더 좋은 시설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감방의 시설은 좋아보였다.  
또한 구치소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을 앞두고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정비 작업을 실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전직 대통력의 예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죄수로 감방에 들어오는 것인데 
지나치다는 시선도 존재하였다. 



  


광복절에는 전 대통령의 식단도 화제가 되었는데 날이 날이니만큼 
특식으로 닭곰탕 만두 등의 식단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론은 전 대통력이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으며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2017년 10월18일 CNN은 MH 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un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제소를 하겠다고 밝힌 MH그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및 무릎, 어깨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도 하였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력이 바닥 난방 시설과 
티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수용실에 있으며 
취침 시간에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로 낮투고 있음을 밝혔고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고
 외부 전문 의료 시설에서도 충분히 진료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마디로 법무부의 입장은 박 전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는 문제가 없으며 
필요한 물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고 의료진 등 
필요한 도움을 즉각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누가 MH그룹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의뢰하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규탄 강연을 열고 있는 
이애란 박사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변호를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석방을 목표로 하는 의도의 보여주기식 쇼라는
 분석을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접촉조차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유엔 인권위 제소에 대한 
뒷배경에 궁금증과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구치소의 정면반박과 이런 사항은 유엔 인권위에 제소할 내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유엔측 입장이 밝혀지며 과연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쇼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